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정민(정치인)/특징 및 비판 (문단 편집) ==== 연방제 도입 ==== 2020년 8월 30일자 몽골 썰방 Q&A에서 대한민국은 연방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것도 영국이나 독일식이 아닌 미국식 연방제 국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보통, 연방제는 영토가 너무 커서 단일 통치를 하기 어렵거나, 지역경제의 발전에서 지역적 한계가 있을 때 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방제는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ap_of_federal_states.svg|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 시행한다. 이게 아니라면 지역 내 여러 다민족이 혼재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단, 영토도 넓고 민족 분포도 다양하면서도 연방제가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은 특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대민 통제력과 통치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란도 마찬가지로 연방제 국가가 아니다. 이도 역시 특이 케이스인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이슬람 공화주의 독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반도처럼 같은 nation권이나, 제도가 다른 경우도 역시 대안적 통일 방식으로서 연방제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이는 연방제 통일안으로 불리며, 북한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으로 통칭된다.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 위와 같은 사례와 유사한 경우는 이집트-시리아 병합, 우고 차베스가 구상했던 남미 연방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정민은 멀쩡히 잘 돌아가는 대한민국(한반도 이남 지역)에 연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nation의 개념에서 단일성이 존재하고[* '인종적 의미에서의 민족'(ethnic)을 차치하고, 일단 '문화적 의미에서의 민족'(nation)이라는 차원에서 단일성이 존재하는 단일민족국가라는 것이다.], 영토도 그리 큰 편이 아니기에 연방제를 해서 얻을 것도 없으며, 김정민이 주장하는 '강력한 통치력' 같은 것은 오히려 희석될 확률이 매우 높다.[* 애초에 연방제 자체가 미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측면도 존재한다. 물론, 구 소비에트 연방처럼 연방제이긴 하나 서기장의 권력이 너무나도 막강한 사례가 있긴 하다.] 김정민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연방제도의 대표적인 예를 유목 민족의 체제에 설명하였으며, 유목 민족의 체제에 대한 환상을 가진 그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방제를 대한민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그가 갖고 있는 친미 성향까지 겹쳐져서 무리한 주장까지 이르게 되었다. 참고로 김정민은 마치 영국에 연방제가 있다는 듯이 주장하였지만, 이는 '영국 연방'을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연방제를 동일시해서 생긴 오해에 불과하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연방제국가의 연방제도는 'federation system'이라고 칭하며, 미국, 독일, 브라질 등 수많은 연방제국가가 바로 위의 federation system을 도입한 나라에 속한다. 반면, 영국 연방에서 말하는 '연방'은 federation system이 아니라, commonwealth라는 일종의 나라(state이 아닌 country) 사이에 행해지는,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 연방과 미국의 연방제도를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연방제의 형태 중에서 오히려 미국의 연방제야말로 다른 국가들의 연방제에 비해 상당히 느슨한 것이다. 이는 각 연방 내 지역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나 기타 제도에서 얼마나 서로에 대해 이질성을 갖는가로 알 수 있는데, 미국은 그 이질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식 연방제를 도입하게 되면, 서울/경기도국(주), 충청도국(주), 강원도국(주), 경상도국(주), 전라도국(주), 제주도국(주) 등으로 나눠지고 각 지역의 형법, 민법 내 적지 않은 영역에서 매우 다른 내용을 갖게 될 것이다. 이쯤에서 봤을 때, "현행의 단일 체계를 유지하는 게 국가의 단결에 도움을 줄까? 아니면 미국식 연방제를 도입하는 게 국가의 단결에 도움을 줄까?"에 대한 답은 굳이 어렵게 나가지 않더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